미래발전연구원

칼럼


540	[단비칼럼200]제주의 미래, 평화와 인권 [단비칼럼200]제주의 미래, 평화와 인권 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 4.3 사건 70주년이다. 70주년이 주는 의미가 묵직하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제주 4.3의 의미는 변해왔다. 제주 4.3을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도 바뀌어 왔다. 명칭은 폭동에서 사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좌우의 대립이라는 이념의 틀이 사라..	관리자	2018-04-10 11:29:29	367
539	[단비칼럼119]검찰총장의 '묻지마' 공수처 반대 [단비칼럼119] 검찰총장의 '묻지마' 공수처 반대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전면 반대로 볼 만한 주장을 했다.3월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	관리자	2018-04-10 11:16:31	252
538	[단비칼럼118]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찬성 [단비칼럼118]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찬성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영장..	관리자	2018-03-21 11:36:34	435
537	[단비칼럼117]안녕! 신자유주의, 이젠 사회적 가치다! [단비칼럼 117]안녕! 신자유주의, 이젠 사회적 가치다! 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구호에서 공공성,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모든 면에서 혁명적이다. 촛불혁..	관리자	2018-03-07 13:58:53	389
536	[단비칼럼116]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국정원? [단비칼럼116]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국정원?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사찰하고 사건을 조작했듯이, 법원행정처도 동료 법관을 ‘사찰’하고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을 법관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정보기관 개혁·적폐 청산은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끝날 줄 알았다. 법원에도 ‘정보기관’이 있었..	관리자	2018-02-19 18:16:03	384
535	[단비칼럼115]법원 스스로 파괴한 법관의 양심 [단비칼럼115] 법원 스스로 파괴한 법관의 양심 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심 없는 법관 양성소가 된 법원행정처,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법원, 법관의 양심을 파괴하여 법관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원. 과격한 표현이다. 그러나 틀림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에 대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관리자	2018-01-30 16:44:40	130
534	[단비칼럼114]자율 분권적 개혁과 민주 집중적 개혁 [단비칼럼114] 자율 분권적 개혁과 민주 집중적 개혁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권력기관 개혁이 한물 간 느낌이다. 적폐청산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개혁, 경찰개혁, 군 개혁은 진행되지 않는 듯하다. 겨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 당정청의 핵심 과제로 합의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넘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	관리자	2018-01-08 13:57:13	154
533	[단비칼럼113]법원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진행중인 사법개혁 (2) [단비칼럼113] 법원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진행중인 사법개혁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 개혁이 너무 조용하게 법원 내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가 배제되었다. 사법 개혁 과제도 너무 법원 중심이다.개혁의 바람은 법원도 비켜가지 않는다. 촛불혁명의 영향은 국민 중심의, 시민 중심의 법원..	관리자	2017-12-26 12:05:42	207
532	[단비칼럼112] 배심형 인사청문회 도입론 (2) [단비칼럼112] 배심형 인사청문회 도입론 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런 인사청문회는 어떨까? 먼저 전국 각지에서 무작위로 100명의 시민을 배심원으로 선발한다. 그 다음은 지금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질의, 응답, 논쟁, 국회의원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때 배심원 100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관리자	2017-11-27 13:06:52	122
531	[단비칼럼 111] 이제는 정경유착으로부터 해방될 때 [단비칼럼111] 이제는 정경유착으로부터 해방될 때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혐의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뇌물 금액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래서 재산국외도피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주요 부분은..	관리자	2017-08-31 10:40:09	214
530	[단비칼럼110] 정치는 어디까지 윤리적이어야 하나 [단비칼럼110] 정치는 어디까지 윤리적이어야 하나 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검증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능력과 도덕성 검증, 이 두 가지를 검증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 의문은 우리에게 정치는 어디까지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 최근..	관리자	2017-08-07 11:47:35	240
529	[단비칼럼109] 대법원장 권한 축소에서 시작되는 사법개혁 [단비칼럼109] 대법원장 권한 축소에서 시작되는 사법개혁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 대상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법관들은 법관 대상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주장했다.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블..	관리자	2017-07-12 15:58:26	198
528	[단비칼럼108] 아편전쟁부터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1) [단비칼럼108] 아편전쟁부터 6.15. 남북공동선언까지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역사에서 6월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준비하는 세력들의 충돌, 협상, 모색의 시기였다. 한반도는 여러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항상 위기였지만 특히 6월은 위기와 변화의 시기였다. 근대적 의미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1839년의 아편전쟁이었고 지금은 ..	관리자	2017-06-22 09:59:26	193
527	[단비칼럼107]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 [단비칼럼107]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검찰개혁이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구체적인 방..	관리자	2017-06-01 17:50:15	197
526	[단비칼럼106] 법무부-검찰의 결탁과 돈봉투 [단비칼럼106] 법무부-검찰의 결탁과 돈봉투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돈 봉투 만찬 사건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뇌물, 부패, 법무부·검찰 동일체가 그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민망한 검찰의 현주소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다.첫째, 만찬 자리의 돈 봉투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모임은 단순한 검사들..	관리자	2017-06-01 17:41:42	160
525	[단비칼럼105]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폐기한 북한 주적론 [단비칼럼 105]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폐기한 북한 주적론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어김없이 다시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하는 색깔론이 그것이다. 이번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 과정 공방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NLL 회의록이라는 색깔론이 선거를 지배했다. 포장은..	관리자	2017-04-27 18:34:41	311
524	[단비칼럼104] 하향곡선을 바꿀 시민의 힘과 공정사회 [단비칼럼 104] 하향곡선을 바꿀 시민의 힘과 공정사회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곳,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공존하는 곳. 깃발은 다르지만 요구는 같고 출신은 다르지만 신뢰가 있는 곳. 이곳은 광장이다. 대한민국의 광장이다. 촛불로 타오르는 대한민국의 광장이다. 이 광장에서 오늘도 우..	관리자	2017-02-15 09:35:54	710
523	[단비칼럼103] 2개혁, 1관계, 1자리 [단비칼럼103] 2개혁, 1관계, 1자리새로운 대한민국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촛불혁명이 확인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과제대통령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	관리자	2017-01-31 10:08:18	785
522	[단비칼럼102] 여러 각도에서 본 저출산 문제 [단비칼럼102] 여러 각도에서 본 저출산 문제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사회다. 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 국가 중에서 4번째로 낮다. 세계 평균은 2.5명이다. 이 결과 우리의 인구는 2015년 5천1백만명에서 2060년 4천4백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	관리자	2017-01-20 17:03:12	684
521	[단비칼럼101] 부정부패·형식화된 민주주의·공허한 산업화에 대한 분노 [단비칼럼101] 부정부패·형식화된 민주주의·공허한 산업화에 대한 분노촛불 원인은 깊고 오래된 분노…국가 대개혁 이루어야김인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촛불시위, 한국형 시민혁명은 진행형이다. 벌써 2개월이 지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촛불시위에 참석할 줄은 아무도 몰..	관리자	2017-01-02 11:03:46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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